업무관련 참고 사이트 등 소개
법조인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많이 활용했던 웹사이트들입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도움이 참 많이 되는 좋은 웹사이트입니다.
업무관련 법령 및 판례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판결서인터넷열람, 판결서사본제공, 판결서방문열람, 정보공개청구,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2025년1월31일부터)
대법원 선고 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1 대법원 선고 사안 개요와 쟁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구분 https://seoul.scourt.go.kr/common/util/sagubun_all.jsp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사건구분입니다.
판례속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로, 판례속보를 제공합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사안의 개요와 판단요지, 판례 원문을 제공합니다.
언론보도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로, 언론보도판결을 제공합니다.
법원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판례와 법령, 문헌, 규칙, 예규, 선례 등을 제공합니다.
국회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최근 법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https://library.scourt.go.kr/ 월 2회 판례공보를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산재 판례 정보가 현재는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egin 대한민국 법제처의 블로그입니다.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mainIndex.do 법령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법제처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법령통계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법령번역센터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영어로 된 우리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구분안내 https://seoul.scourt.go.kr/common/util/sagubun_all.jsp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사건번호안내입니다.
판결서사본제공신청 https://seoul.scourt.go.kr/decide/new/DecideList.work
판결서인터넷열람 https://seoul.scourt.go.kr/common/wcd/wcd.jsp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 여러 국가의 법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판결서인터넷열람, 판결서사본제공, 판결서방문열람, 정보공개청구,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2025년1월31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건 일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법원 홈페이지에는 대국민서비스가 많고, 양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최근 주요 결정과 그 이유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https://www.hcaf.mil.kr/user/indexMain.action?siteId=hcaf
서울행정법원 https://sladmin.scourt.go.kr/main/new/Main.work 이달의 화제 판결, 소송절차, 각종 양식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대검찰청 https://www.spo.go.kr/site/spo/main.do 민원서식,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경찰청 https://www.police.go.kr/index.do 대민서비스, 신고하기, 통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국경찰관서 안내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38&q_tab=1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전국경찰관서 안내입니다.
형사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입니다. 경찰사건, 검찰사건, 법원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킥스.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양형위원회에서 최신의 양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https://minwon.moj.go.kr/minwon/index.do 변호인접견예약, 인터넷 편지 등을 제공합니다.
형법죄명별공소시효일람표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7&contentId=029 혼자하는소송법률지원센터에서 각종 자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상 양형체험 프로그램 입니다.
계약
법제처와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아니지만 그 외 업종별 단체나 위원회 등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계약서들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9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등을 제공합니다.
대한볍협
대한변협 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각종 신고와 뱃지 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취업정보센터 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 각종 취업 정보를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연수홈페이지 http://new.edukba.org/ 연수자료와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 주요판결 등 유용한 소식이 많습니다.
온라인변호사연수원 https://edu.koreanbar.or.kr/web/main/main_card/SITE_00100 각종 강의동영상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연말에는 환급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회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 https://www.koreanbar.or.kr/pages/introduce/organization_3.asp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www.seoulbar.or.kr/main/mainPage.do 별도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자체 취업정보센터를 제공합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http://www.ngbar.or.kr/
인천지방변호사회 https://incheonbar.or.kr:40002/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https://www.gyeonggibar.or.kr/Default.asp
강원지방변호사회 http://www.gwbar.or.kr/
충북지방변호사회 http://cbbar.or.kr/ 변호사전용 공지사항과 온라인경유 사이트 연결 등을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온라인경유 https://via.cbbar.or.kr/ 경유방법이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https://daejeonbar.or.kr:6019/
대구지방변호사회 http://www.daegubar.or.kr/
부산지방변호사회 http://www.busanbar.or.kr/
울산지방변호사회 http://ulsanbar.or.kr/
경남지방변호사회 http://www.gnbar.or.kr/
광주지방변호사회 http://www.kjbar.or.kr/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http://www.jbbar.or.kr/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송 및 전자소송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각종 서식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으로 유용한 서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법원사법발전재단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pds/foundation/index.html 2022년 신간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할법원찾기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1심 사건의 관할법원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사건의 절차를 안내하고, 양식을 제공합니다.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각종 소장 작성사례를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주제별 생활법령과 쉬운 해설, 필요한 구비 서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여러가지 서식 및 양질의 송무 자료를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StructPracticalResources.do 법률구조실무자료집을 제공합니다. 청구취지 작성방법은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lawsuit/008.do
혼자하는소송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각종서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매우 유용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있고, 국어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내용증명, 택배신청, 등기배송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건설 통계, 건설산업기본법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대한의학회 https://www.kams.or.kr/ 손해배상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새 기준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전자공시 https://dart.fss.or.kr/ 상장/비상장 회사들의 장부 및 정관 등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 및 정보공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각종 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며, 국가데이터맵을 제공합니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의 민원,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입니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뉴스, 정책자료, 정보공개 등을 제공합니다.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주제별 통계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민방위전자통지센터 https://www.mtongji.or.kr/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https://open.law.go.kr/LSO/main.do 법제처에서 제공합니다.
연구 및 자문, 교육, 독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index.do 지식재산동향, 해외법령소개,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지식재산정보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국회전자도서관 https://dl.nanet.go.kr/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절판된 책 일부 구매가 가능합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iipti.kipo.go.kr/main.do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운영합니다.
법률신문리걸에듀원격평생교육원 http://www.legaledu.co.kr/
등기 등 절차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나홀로등기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selfRgistTrade.do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합니다.
신우법무사 https://korea.legal/
복도깨비 http://lawm.co.kr/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법무부 https://www.moj.go.kr/moj/380/subview.do 변호사시험 공고와 합격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원서접수 https://mojb.uwayapply.com/mojb_index.htm
변호사시험시험위원명단 https://www.moj.go.kr/moj/2126/subview.do
법전협모의고사일정 http://info.leet.or.kr/exam/intro.htm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모의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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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매와 공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s://www.reb.or.kr/r-one/main.do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main.do 한국감정원에서 2020년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도시계획정보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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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로, 세금신고와 각종 증명 발급 등을 제공합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지방세 납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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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항공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Main.pt 법무부에서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공항공사 https://www.airport.co.kr/www/index.do#none
대한항공 https://www.koreanair.com/kr/ko
아시아나 https://flyasiana.com/C/KR/KO/index
자동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면허시험과 면허증 재발급 등을 위한 곳입니다.
현대자동차사양조회 https://www.hyundai.com/kr/ko/customer-service/car-management-service/check-specifications.html
기아자동차레드멤버스 https://members.kia.com/kr/view/k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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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https://www.koreacar.org/ 격락손해 감정 등을 제공합니다.
번역
한국법제연구원법령번역센터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영어로 된 우리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파파고 https://papago.naver.com/ 영어 번역을 실시간으로 도와줍니다.
퀼봇 https://quillbot.com/grammar-check 영어 문법이 맞았는지 봐줍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자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탐색중
글로벌잡스 https://www.globaljobs.co.kr/
지식재산권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키프리스 검색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s://iipti.ipacademy.net/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iipti.kipo.go.kr/main.do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https://www.kpaa.or.kr/kpaa/main/main.do
아이피아카데미 https://www.ipacademy.net/main.do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academy/online-education/application-guide/index.do 온라인 아카데미 입니다.
주소를 외워도 좋은 3가지 사이트
특허청 https://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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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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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상식
경제신문읽는법 http://ecodemy.cafe24.com/index.html 경제지표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이트 입니다.
도서관
구텐베르그 프로젝트 https://www.gutenberg.org/ 7만권의 무료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매스인사이트 https://mathinsight.org/ 수학에 관한 설명과 예시를 제공합니다.
칸 아카데미 https://www.khanacademy.org/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료 교육 사이트로 한국어 컨텐츠도 있습니다.
튜토리얼스 포인트 https://www.tutorialspoint.com/index.htm 컴퓨터, 자연과학 등 이과계열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Math Insight https://mathinsight.org/ 수학에 관한 인사이트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수학
대한수학회 https://www.kms.or.kr/kjmo/ 기출문제와 풀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 https://www.kmo.or.kr/main.html 각종 세계대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dev/main.mofa 해외 여행 전 여행경보 제도(여행 금지국 등 확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