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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합격점수, 준비 요령, 시험일정 등

1. 시험 일정 및 원서 접수

매년 1월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기 전년도 10월쯤 접수를 하니 너무 당연하지만 원서 접수를 놓치지 않게 미리 주의합니다(선택과목).

5일에 걸쳐 시험을 보는데,

공법(1일차)은 선택형 100점(10:00-11:00), 사례형 200점(13:30-15:30), 기록형 100점(17:00-19:00)

형사법(2일차)은 선택형 100점(10:00-11:00), 사례형 200점(13:30-15:30), 기록형 100점(17:00-19:00)

3일차는 휴식일(정말로 휴식만 하지는 않음)

민사법(4일차)은 선택형 175점(10:00-12:00), 기록형 175점(14:30-17:30)

마지막 5일차는 민사법 및 개인 선택과목으로, 민사법 사례형 350점(10:00-13:30), 개인 선택과목 사례형 160점(16:00-18:00)입니다.

체력 안배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데 확실한 것은 체력안배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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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합격 점수 (응시자/합격자수)

제1회(2012) 720.46점 (????/1451)

제2회(2013) 762.03점 (????/1538)

제3회(2014) 793.70점 (????/1550)

제4회(2015) 838.5점 (????/1565)

제5회(2016) 862.37점 (????/1581)

제6회(2017) 889.91점 (????/1600(1593+7))

제7회(2018) 881.90점 (????/1599)

제8회(2019) 905.55점(3330/1691) 50.78퍼센트

제9회(2020) 900.29점(3316/1768) 53.31퍼센트

제10회(2021) 895.85점(3156/1706) 54.05퍼센트

제11회(2022) 896.8점(3197/1712) 53.55퍼센트

제12회(2023) 901.9점(3255/1725) 52.99퍼센트

제13회(2024) 896.02점(3290/1745) 53.03퍼센트

제14회(2025) 880.1점(3336/1744) 52.27퍼센트

제15회 ???점 (????/????) ??.??퍼센트

*출원자수와 응시자수는 다름, 위 정리는 응시자수 대비 합격자수

아래 링크는 e-나라지표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입니다(그래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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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시험 준비 요령

모의고사 표본이 3개 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학교든, 전국이든 해당 모집단에서 상위 30퍼센트 안에 드는 성적(상대 등수)이면 합격가능권으로 봅니다.

멘탈이 중요한데, 어려운 과목 잘 못 본 것 같아도 크게 개의치 않고 다음 과목에 집중합니다. 남들도 똑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택형에서 절대적인 점수를 획득하면 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고, 일견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선택형 점수가 최종 점수에 미치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는, 사례형을 일정한 점수(상대 등수, 상위 30퍼센트)가 나오게 공부를 해두면 객관식도 재미있게 느껴지고, 시험 난이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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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변호사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수험생활이나 시험 준비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면 다음 주소로 들어와서 상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바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https://open.kakao.com/o/sOmtSC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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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면책사유와 대응 방법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막대한 보험금을 방어하기 위해 약관과 상법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늘 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3대 면책 사유와, 이를 다툴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사가 주장하는 3가지 거절 사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내세우는 논리는 주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계약할 때 속였다” (고지의무 위반): 계약 당시 업종이나 위험 물질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2. “위험해졌는데 말 안 했다” (통지의무 위반): 공장 가동 중단이나 위험물 반입 등 위험이 커졌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3. “사장님 책임이다” (중과실): 화재의 원인이 공장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다는 주장.

2. 핵심 대응 논리 (반박 가이드)

보험사가 위 사유를 들더라도, 아래의 법적 논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 최강의 방패: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합니다(상법 제655조). 가장 강력한 대응 논리입니다. 설령 공장 측이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과 이번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업종을 잘못 고지했더라도, 화재 원인이 업종과 무관한 ‘외부인의 방화’나 ‘전기 합선’이라면 지급 거절은 부당합니다.

② 역공: “보험사의 과실”을 지적합니다(상법 제651조).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설계사)가 현장 실사를 했거나, 제출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통해 위험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과실이므로, 이제 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 방어: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임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로 좁게 해석합니다. 화재 발생에 공장 측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순 과실’에 불과함을 주장하여 면책 사유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거절 통보는 끝이 아니라 법적 다툼의 시작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개별 사안의 적용 방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인닷컴이 지켜온 단 하나의 약속

성공한 기업과 자산가들은 남들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 ‘설계’ 단계에서 법률을 찾습니다. 계약서 한 줄, 사규 한 조항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리스크를 ‘0’에 가깝게 통제합니다.

“법전의 지식을 현장의 무기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판례를 연구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것은 존경하는 사법부와 학계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법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전의 영역입니다.

법조인닷컴은 정교한 법리와 복잡하게 보이는 이론을, 즉시 활용 가능한 현장의 무기로 바꾸어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부의 방어 공식입니다.

법조인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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