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면책사유와 대응 방법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막대한 보험금을 방어하기 위해 약관과 상법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늘 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3대 면책 사유와, 이를 다툴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사가 주장하는 3가지 거절 사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내세우는 논리는 주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계약할 때 속였다” (고지의무 위반): 계약 당시 업종이나 위험 물질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2. “위험해졌는데 말 안 했다” (통지의무 위반): 공장 가동 중단이나 위험물 반입 등 위험이 커졌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3. “사장님 책임이다” (중과실): 화재의 원인이 공장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다는 주장.

2. 핵심 대응 논리 (반박 가이드)

보험사가 위 사유를 들더라도, 아래의 법적 논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 최강의 방패: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합니다(상법 제655조). 가장 강력한 대응 논리입니다. 설령 공장 측이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과 이번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업종을 잘못 고지했더라도, 화재 원인이 업종과 무관한 ‘외부인의 방화’나 ‘전기 합선’이라면 지급 거절은 부당합니다.

② 역공: “보험사의 과실”을 지적합니다(상법 제651조).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설계사)가 현장 실사를 했거나, 제출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통해 위험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과실이므로, 이제 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 방어: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임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로 좁게 해석합니다. 화재 발생에 공장 측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순 과실’에 불과함을 주장하여 면책 사유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거절 통보는 끝이 아니라 법적 다툼의 시작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개별 사안의 적용 방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